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특정 지역에 위장전입을 하였다 하여 고발 당하였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1. 공무원 시험 합격 취소 가능성 의뢰인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특정 지역으로 응시하기 위해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해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고,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무원이 될 수 없어 다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혐의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 수사기관이 이미 발신 기지국 조회, 카드 결제 내역 등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 결과 혐의를 인정하되,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목표로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합격 통보 이후 실제 거주하면서 재직 중인 사정, 형사처벌이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 소속 기관 관계자들의 선처 호소, 전과관계 및 의뢰인의 연령 및 장래 등을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후 이에 기반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이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검찰로 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