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학교폭력
학교폭력(성적모욕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10대
직업 :
학생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집단으로 놀리면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성적 모욕행위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사건 검토
-
2
해당 학생들이 친분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 강조
-
3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받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하지 못한 점, -
4
어린 마음에 깊은 생각없이 놀린 점에 대해
반성함을 피력.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할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변호 하에
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되,
잘못된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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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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