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장준용 파트너변호사
형사 / 명예훼손
피고인전 연인 신상 유포했다가 고소… YK 도움에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어요
- #성적목적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
- #합의조력
- #약식기소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과의 이별 후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전 연인에 대한 신상정보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뒤, 사건 초기부터 대응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명백한 게시행위와 게시물의 내용이 존재하여 성적 목적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게시 동기가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점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강경한 상황이라 자칫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실형까지 우려되는 구조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감사합니다. 보안처분 없이 벌금만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히 협의하여 게시물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동시에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사회적 관계 및 환경에 대한 정상자료들을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피의자가 이미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사안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하였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에 빠른 조력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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