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절도
피의자함께 일했던 동료의 절도 고소… YK 덕에 불송치로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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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13년 이상 함께 근무했던 회사에서 최근 퇴사하고 독립해 비슷한 업종의 사업체를 창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회사 측으로부터 자재 등을 절도했다는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일했던 전 직원들이 공모해 자재를 가져간 것으로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동종업종 창업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불송치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집중 주장하며 절도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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