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박순범 파트너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피의자여객운임 보조금 과다 수령 고발, YK 덕에 불송치로 억울함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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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남에서 선박을 운영하며 여객운임 보조금을 정산받아오던 중, 경찰의 인지 수사로 인해 허위 승선자 명단 제출을 통한 부정 수급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성실하게 운항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수사기관이 보조금 신청 내역을 부풀렸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가 되는 열감지 장치 또한 오차 범위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변호사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운항 실태와 승객 수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사기관이 인지한 수치의 불확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와 함께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승선자를 계산한 근거인 열 감지 장치의 불확실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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