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 형사법 전문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성범죄 / 군성범죄
피고인YK 성범죄 변호사 덕분에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처분을 넘어 군성범죄의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병대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동기 5명과 호텔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까지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다가 기소된 직후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다투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담당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재차 선임하였습니다.
군성범죄 사건의소송 결과
무죄감사합니다 변호사님ㅠ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ㅠㅠㅠㅠ 이제 얼른 복귀해야죠 ㅠㅠ 감사해요 정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군성범죄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의뢰인은 군인으로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YK 성범죄 변호사는 원심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 판결의 위법, 부당한 점을 항소이유로 지적하였고, 피해자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충실히 준비하여 무죄를 주장한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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