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빈 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고인술자리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블랙아웃
- #성범죄초범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소위 '블랙아웃' 되어 인사불성인 상황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찰 신고를 받고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원인의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술을 먹고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대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해당 주장을 할 수 없는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하여 초범일지라도 엄히 처벌 하고 있는 만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서 매우 조심스러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먼저, YK 성범죄 변호사는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의자 조사 당시부터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상대방 변호인측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한 뒤 합의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물었습니다. 합의 시도와 더불어 진지한 반성과 함께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뤄내어 재판을 마치게 되었고, 실형이 아닌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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