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빈 변호사
성범죄 / 성착취물
피고인아동 성착취물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돌려보았으나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예상보다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딥페이크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AI를 통하여 소위 '딥페이크' 사진을 만드는 법을 배운 뒤, 단톡방을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인 사건으로 엄중한 법의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소년 범죄에 대하여 6호 이하의 처분을 받기 어려운 만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계속하여 지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5호)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변호사님의 노력 덕분에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은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여 자세한 경위를 들어 의뢰인과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위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어린 학생이 우발적으로 행한 사건인 점,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고 친구들끼리만 살펴본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년사건에서 중요한 피해학생들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받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이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재판에서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및 5호 처분(장기 보호관찰)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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