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고인일반사기 혐의에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을 뒤엎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중고매매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고 휴대전화기기 매매 사업 관련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 내지 감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양형 주장을 위한 여러 요청을 하여도 제대로 된 자료 등을 제출해주지 않아,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의뢰인은 1심에서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 내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주장하고, 1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의뢰인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본인 일처럼 신경 써주시고 조력을 해주신 덕분에 법정에서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피해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는 내역을 정리하여 총 피해금의 대부분이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근거 마련하였고, 남은 피해금은 공탁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되는 여러 정상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 파기(원심 징역형의 실형)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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