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전문
정민욱 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의자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청법위반에 대해 경미한 소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오픈채팅방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수능시험을 앞둔 고등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갑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음란 대화를 유도하며 상대방의 은밀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을 끊겠다고 하며 다시는 연락하라고 하자, 화가 나서 상대방이 보냈던 사진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내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호자와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등, 무죄 주장의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피의자 조사 전에 무죄 주장의 여지를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겁이 나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복구하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한 상태였는데, 피의자 조사를 통하여 위 대화내역의 일부를 열람한 결과 의뢰인이 주장하였던 사실관계는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함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2호)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제 편이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진행시 든든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신속한 안내를 받고 질문응답도 잘 해주셔서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처음 상담때 얘기 하였던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형벌 중 가장 작은 형벌을 받아서 삶에 지장 없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이후 YK 성범죄 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합의 및 양형주장을 하는 것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에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만19세 생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에 회부된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소년재판에 회부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변론요지서를 냄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일정 금액의 공탁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판결 선고를 불과 3일 앞두고 소년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재판 회부와 동시에 직권으로 양형조사를 받게 되었고,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양형조사에 제출할 반성문을 따로 작성하고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양형조사를 받으러 가라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에서는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1호,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를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의 대학생활도 문제 없이 영위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꿈이었던 해병대 입대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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