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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글로벌에픽

아청법 위반 성범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성인 간 범죄와 다른 점은?

    2025.09.01.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아청법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원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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