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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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국제 사법공조 약해져”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법조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을 중심으로 수년간 쌓아온 국제 공조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마약 범죄 등이 급증하며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 공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결정되면 법무부·검찰을 중심으로 형성해온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다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천기홍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국제 협력 과정에서 지금까지 대검찰청 등이 축적한 수사 역량이 많다”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그간 쌓아온 수사 역량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기에도 마약조직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두려 했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 / 서울경제 2025.09.04

[추원식의 시선] 주가조작 엄벌하면서 부동산 시세 조작은 깜깜이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주식 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기사 / 뉴스핌 2025.08.29

의식 없는 상태에서의 성행위, 법은 ‘준강간’으로 봅니다 [법무법인 YK 칼럼]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고, 가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간주되며,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중대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야 할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둘째,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행위를 했는지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의식 수준, 거부 의사 표명 가능 여부, 주변 상황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준강간·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폭행·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무법인YK 강릉 분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동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입증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사 / 문학뉴스 2025.08.29

위험운전치사상, 음주뿐 아니라 약물도 문제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지만,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감기약, 수면제 등 흔한 약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08.29

[기고] AI 규제의 두 갈래 길, 미국의 ‘속도’와 유럽의 ‘신뢰’

법무법인 YK 김동섭 변호사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는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의 글로벌 규율 패러다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에 가깝다.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를 기치로 내건 미국의 질주는, ‘인간 중심, 권리 보호’를 원칙으로 삼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세계 AI 시장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다. 법률가로서, 이 두 거대 권력의 상이한 접근법이 우리 기업과 사회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가장 큰 차이는 철학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하고, 속도를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장벽’으로 보고 철폐하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AI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기술로 정의하며, 그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이는 기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이자 모든 규제 설계의 출발점이다.

기사 / 대한경제 2025.08.29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금전 분쟁은 지인이나 가족 간의 신뢰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야지만, 이럴수록 절차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미변제를 형사문제로 몰아가는 것보다는 민사상 권리를 조기에 행사하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8.2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별거 중 제삼자와 동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근무하며 사례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전해듣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사적 친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동거 시기·장소·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니다. 사진, 영상, 숙박 기록,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 제삼자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돼야만 법적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계획적인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혼인 중의 기본 의무는  민법 제826조 제1항(동거·부양·협조)과 제2항(성실의무)에 규정돼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제삼자와의 동거·사실혼 유사 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삼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5.08.28

준강간, 음주 상태에서 더욱 주의해야… ‘패싱아웃 vs 블랙아웃’ 구분 방법은?

법무법인 YK 인천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술자리에서의 성적 행위는 사적 영역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이 필요하다”며 “항상 상대방의 상태와 동의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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