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약정금 청구 소송은 계약이나 구두 약속 등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약정금’이란 특정한 금전채무에 대한 이행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대여금, 투자금, 용역비, 보수금, 수수료, 지분대금 등 다양한 명목의 계약금 지급분쟁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정금 분쟁은 당사자 간 지급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 그 약속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인지, 그리고 이행 시기와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한편 문서 계약 없이 문자나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도 증거가 충분하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행 내용이 다르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칙적으로는 약정 내용과 관련된 서류는 원본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약정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정산 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약정이 실제 존재했는지, 그리고 해당 금전이 법률상 '약정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약속한 금액’이 실제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

약정금 청구는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소송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내용, 체결 경위, 이행 과정, 대응 태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정의 존재와 그 이행 의사가 명확한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서 또는 구두 합의의 존재 여부: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으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정 성립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 급박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등은 채무 성립의 의도가 불명확하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을 둘러싼 추가 합의나 수정 경과: 변경된 약속이 있었는지, 실제로 일부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정금 액수의 합리성: 과도하거나 현실성과 동떨어진 금액의 경우 법원은 전액 인용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감액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약정금은 "합의했다"는 주장을 넘어서, 합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과 지급 조건의 타당성을 함께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가 실현됩니다. 문서화된 계약이 없더라도, 일관된 대화 흐름과 이행 내역을 정리한 자료 준비가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