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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 / 횡령·배임

업무상횡령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

성범죄 / 강간

강간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합의·처벌불원 반영한 감형 사례

불기소

형사 / 명예훼손

명예훼손불기소 | SNS 게시글로 송치됐으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끈 사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화장실 내 촬영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 합의·반성을 근거로 방어

성폭력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 위장수사로 입건됐으나 재범방지 노력과 치료 이력 소명

불기소

교통사고 / 기타교통사고

자가용화물차유상운송 기소유예 | 동종 전력 없고 임대료가 수리비로 지출된 사정 소명

일부승소·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민사 /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에 맞서 특약상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 입증

기소유예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 계좌정보 제공 인정했으나 자진 신고와 이득 없는 사정으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징역

교통사고 / 뺑소니(도주치사상)

도주치사 실형 | 자백·추가 공탁 내세운 감형 쟁점에도 엄벌 탄원으로 1심 형량 유지

일부승소

민사 / 손해배상

화재손해배상 일부승소 | 물품 보관의 위법성 쟁점에도 손해사정서 근거로 배상액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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