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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 반복된 처벌 이력과 접촉사고에도 반성과 과거 처벌 이후 경과 기간 참작해 실형 피한 사례

일부승소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공유물분할 지분취득 | 경매 청구에도 감정가 지급 방식으로 토지 소유 유지

신청 인용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

가처분취소 인용 | 본안 승소 확정에 따른 처분 제한 해제 필요성 소명

(전부)승소

부동산·건설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지위확인 승소 | 무허가건물 자격 부인에도 항공사진과 감정으로 건물 동일성·독립성 입증

(전부)승소

부동산·건설 / 임대차

권리금손해배상 항소기각 | 차임 증액에 따른 배상 요구에도 감정평가로 임대조건 적정성 입증

(전부)승소

부동산·건설 / 등기경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각하 | 순차 매매에 따른 이행 요구에도 선행 확정판결과 중복 대위행사 불허를 근거로 방어

일부승소

이혼 / 이혼

이혼재산분할 일부인용 | 쌍방 채무 초과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정산금 지급을 인정한 판결

집행유예

형사 / 일반사기

투자금사기집행유예 | 피해 회복 미흡했으나 일부 변제와 처벌불원 참작 판결

집행유예

성범죄 / 강간

준유사강간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합의·처벌불원으로 감형 판결

집행유예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 반성과 형사공탁 경위 소명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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