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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아청법위반집행유예 | 반복 소지와 아동 대상 성적 대화, 피해자 측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일부승소

민사 / 손해배상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 계좌 제공 책임 다퉈 배상 범위 제한한 판결

위임사무 종료

노동·산업재해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 행정종결 | 금품 청산 등 진정에 근로관계 법리와 증거로 근로자성 부정 소명

집행유예

성범죄 / 성착취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등 양형 사정 소명

일부승소

이혼 / 이혼

이혼소송 친권·양육권 확보 | 혼인 파탄 책임 인정에도 자녀 양육비 청구 인용

집행유예

교통사고 /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유가족 합의를 근거로 방어

집행유예

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에 차량 충돌 사고까지 있었으나 실형 피한 사례

집행유예

형사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폭력 관련 처벌 이력에도 피해자 처벌불원과 가족 탄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집행유예

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 과거 처벌 이력에도 운전거리 등 양형 요소가 고려돼 실형 피한 사례

일부승소

이혼 / 이혼

이혼소송 일부승소 | 혼인 파탄 책임 다툼 속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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