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범 대표변호사bsbeom62@yklaw.net"성심을 다해 법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형사법 전문대표 경력고검장 역임검사 역임업무분야형사횡령·배임금융범죄부패범죄기업법무지식재산권기업 일반자문금융·투자
형사 / 횡령·배임피고인업무상배임집행유예 | 퇴직금 과다 수령 혐의에서 실제 입사일 다퉈 피해액 축소한 사례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의뢰인은 퇴직금 산정에 잘못된 입사일을 적용해 약 33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입사일과 배임액 산정의 법적 쟁점을 다퉜고, 퇴직금 관련 배임액은 약 3억 8천만 원으로 축소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업무상배임으로 판단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집행유예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