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역임 · 판사 역임
권순일 대표변호사
기업법무 / 금융·투자
증권금융 관련 위반행위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제재됩니다.
- 허위 또는 부당한 신용융자 권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공매도 규정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용공여 한도 초과 또는 담보 부족 상태 미시정: 행정제재 및 과징금
- 투자자 재산 분리보관 의무 위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가능
- 시장교란 목적의 공매도: 형사처벌 + 부당이득 환수 조치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가 병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상승합니다.
해외투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단순한 외환 송금이나 계약 체결을 넘어, 외국환거래법, 조세조약, 자본시장법 등 다수의 규제법령과 연결됩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법인 설립, 부동산 취득, 외화송금 등은 사전 신고의무 및 사후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전신고 및 허가 요건 확인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특정국가 대상 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은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화 반출·입의 적법성 해외로 송금되는 자금이 국내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경로와 사용 목적이 합리적인지가 추후 세무조사나 형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방지 규정 적용 여부 조세피난처를 통한 투자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구조는 국제 조세조약 및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 기준에 따라 사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 및 계약서 검토 투자 대상 법인의 지분율, 의결권 구조, 현지 법률에 따른 규제사항, 손실 책임구조 등을 충분히 분석해야 합니다.
• 세무신고 및 사후 보고 이행 여부 투자금 회수, 현지 이익의 유보·배당 처리, 자산 처분 시의 세무신고는 국내외 세무조사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투자는 단순히 자금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내 규제·현지 법률·국제 조세 체계에 모두 영향을 받는 복합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획 초기부터 법률검토와 세무 컨설팅이 병행되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TEP 01 -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 조사 대응
검찰,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사 및 질의에 대응하며, 자료 제출과 진술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필요시 변호인 및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아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STEP 02 - 형사소송 및 행정처분 대응
기소 시 형사 재판에 대응하고,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STEP 03 - 사건 개요 및 혐의 내용 파악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금융사기, 부정거래, 허위공시 등 혐의 내용과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금융거래법 등)을 검토합니다. 의심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거래 타임라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STEP 04 - 증거자료 확보 및 진술 전략 수립
거래 기록, 이메일, 내부 문서, 녹취 파일 등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내부 통제 준수 여부, 고의성 부인, 무죄 주장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STEP 01 - 민사소송 및 피해구제 절차 대응
금융사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금융분쟁조정원 등 피해구제 기관의 조정 신청도 검토합니다.
STEP 02 -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신고·진정 절차 진행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검찰 등에 사건 신고,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요청합니다.
STEP 03 - 증거 수집 및 피해 입증 준비
거래 내역, 금융상품 설명서, 공시 자료, 금융회사 내부 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STEP 04 - 피해 사실 및 손해 규모 조사
금융상품 손실, 시세조종 피해,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 등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손해 규모를 산정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