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준 파트너변호사
victory2278@yklaw.net"고객의 마음이 편안해 질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이 편안해 질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집행유예 | 검사 항소에도 일부 혐의 무죄 판단 유지
학생인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과 간음,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사가 형량에 불복하고, 검사가 일부 무죄 판단에도 항소하면서 혐의별 성립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혐의별 성립 여부와 형량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 반복 범행 사안에서 반성과 피해자 측 합의가 참작된 판결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만 11세의 가출 아동을 간음할 목적으로 주거지로 유인한 뒤 네 차례 간음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머무르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집행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과 반복 범행에도 합의·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일반 직장인인 의뢰인은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같은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형량 판단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도중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촬영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전력에도 합의 등 양형 사유 소명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총 57회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의 합의, 미성년 자녀 양육 등 양형 사유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