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집행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과 반복 범행에도 합의·처벌불원을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모두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한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살펴 단순 접촉인지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별개의 추행을 두 차례 저질러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여러 범죄의 처벌을 정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범행 횟수만큼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전력,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반복 범행은 형량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짧은 간격으로 같은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추행한 부위와 방법,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유사한 추행으로 처벌받았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됐습니다.

반면 수사 도중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과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 최종 형량을 정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이어진 범행 인정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범행과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불리한 사정인 만큼, 의뢰인이 두 번째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책임을 다투기보다 수사 도중부터 이어진 인정 태도를 형량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반복 범행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기소 이후 제출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는 점을 축소하지 않고, 합의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형량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합의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