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집행유예 | 범행 부인 후 인정,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와 집행유예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의 감경,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법원의 형량 판단을 위해 마련한 기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도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므로, 일반 강제추행의 권고형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범죄에 맞는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양형인자를 반영한 권고 범위입니다.

강제추행 재범에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건에서 추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정과,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한 재범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내용, 추행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없어지거나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제3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했던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범죄 이력이 없는 점도 함께 제시하며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앞선 부인 태도뿐 아니라 이후의 범행 인정과 반성도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책임을 전제로 하되,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