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훈 변호사

업무상횡령 불기소 | 환불금 사용 승낙과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으로 고의 부재 소명

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가전제품 구매대금 환불금을 사용한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관금 반환을 요구하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환불금 사용에 대한 승낙 정황과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가능성을 바탕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방조·사기 불송치 | 관련자 소개와 금전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

관련자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뒤 금전거래와 관련한 사기방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자와의 관계, 금전거래 경위, 일부 변제 자료를 객관적으로 설명했고, 경찰은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금반환청구 기각 | 가상화폐 투자 권유만으로 계약당사자 지위 인정 어려움 입증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 권유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금 반환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투자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각 | 학교 관리자의 직무 범위 내 조치임을 소명해 전부 승소

기간제교사였던 원고가 수행평가 중 발생한 학생의 부정행위 처리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가 재시험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조치가 학교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이루어졌고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