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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법인 효명
  • 법무법인 효성
  • 법무법인 문평

주요 업무 실적

  • 업무상 배임 무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입건
  • 사기 무혐의
  • 강제추행 무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 무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 유사강간 무혐의
  • 특수준강간 무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 강제추행 무혐의

업무사례

성범죄 / 강제추행피고인

군인등강제추행집행유예 | 범행 부인 후 인정,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을 양형에 반영한 사례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동료 군인의 허리를 세 차례 감싸 안거나 잡아당긴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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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고인

가상화폐사기집행유예 | 1심 실형 이후 항소심 피해 회복과 합의로 감형 이끈 사례

의뢰인은 코인 구매대행·매도 등의 명목으로 금전과 가상화폐를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여부 및 형량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약 7억 4,00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과 다른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 회복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으며,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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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도 범행 인정 참작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6%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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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피의자

특수폭행불기소 | 머그컵 사용 의혹에도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 벗은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그컵으로 이마를 내리쳤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조력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식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을 바꾼 점과 의사도 상처의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이 고려되어,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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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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