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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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칼럼] HD현대오일뱅크와 권오갑 명예회장

석유화학공장은 산업적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다. 끝없이 이어지고 다 합하면 서울-부산 길이의 거대한 배관과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증류탑이 공장의 이미지다. 인간의 기술과 산업 역량이 집약된 거대한 '철의 숲'으로 불린다. 이 숲은 중단없이 하얀색 증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뭔가로 보이고, 밤에는 수많은 조명이 별자리처럼 반짝이는 장관을 연출한다. 검은 원유를 수천 가지 첨단 소재와 생활필수품으로 바꿔 주는 거대한 혁신 플랫폼이다.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정유시설은 전시에 적국 드론의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 미 육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3000~5000명 규모의 여단급 전투 병력은 매일 500톤의 보급품을 소모하는데 90%가 연료와 식량이다. 연료의 확보는 한 국가의 경제적 생산력뿐 아니라 전쟁 역량까지 결정짓는다. 그래서 석유화학, 정유공장은 보안 관리가 엄격한 국가중요시설로 취급된다. 국내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그리고 HD현대오일뱅크가 있다.구 현대오일뱅크였던 HD현대오일뱅크는 현대건설처럼 현대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회사다. 우리 상법상 회사는 주주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을 되찾아 왔다는 의미다. 고(故) 아산 정주영 회장이 창업했다가 어떤 이유로 현대의 품을 떠났던 회사를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현대는 매우 낭만적인 회사인 것 같다.

기사 / 뉴스1 2026.07.1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관계, 이별통보하면 끝나는 사이일까?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존부와 공동재산의 존재, 기여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재산 자료, 생활비 분담 내역, 혼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7.16

가정폭력이혼 소송, ‘맞아야만 성립한다’는 오해와 법원 판결의 실체

많은 이들이 상대방이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스스로 유책 배우자 가 되는 덫에 걸리기도 한다.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출을 감 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때, 오히려 가해자가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외형적인 결과만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가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은밀한 압박과 폭력성에 있었음을 파헤친다. 따라서 신체적 구타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통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이 피해자임을 당당히 주장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며 법은 이미 형태가 없는 정신적·경제적 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다. 혼인 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배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금지하는 폭력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

기사 / 로이슈 2026.07.16

서울시체육회, 법무법인 와이케이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14일 법무법인 와이케이(대표변호사 강경훈)와 법률자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서울시체육회 본회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성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서울시체육회는 이번 협력 법무법인 지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기관 업무 추진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체육회와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체육회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 법률 역량이 기관 업무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 헤럴드경제 2026.07.15

부동산사기 피해, 기소 여부 가르는 핵심 입증 포인트는 윤동근 기자입력 2026.07.15 08:00댓글 0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민우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이 민사상 계약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피해를 인지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투자 유치 당시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와 실제 자금 거래 내역, 관청의 인허가 관련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PPSS 2026.07.15

위험운전치사상, 일반 교통사고와 처벌 수위 다르다 [은지민 변호사 칼럼]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에게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다. 피해자라면 사고 현장의 CCTV,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가해자라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실의 정도와 가중처벌 사유를 다투어야 한다.피해자의 경우, 사고 직후 확보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병원 진료 시 상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가능성, 후유증 등을 상세히 기재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합의 과정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7.15

[로펌 입사하기] 기업법무 분야 강화, 성장 가능성이 중요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부터 키워야 합니다.”법무법인 YK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조인선(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6월 29일 서울 역삼동 YK 주사무소에서 신입 변호사 육성에 힘을 쏟는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 법률신문 2026.07.15

대형로펌 南進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투자 확대, 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개원 등을 계기로 대형로펌들이 지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법률신문은 7월 14일 국내 주요 대형로펌을 대상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광주·호남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과 대응 전략을 조사했다. 일부 로펌은 지역 거점을 확대했고, 전문조직을 신설하거나 메가프로젝트 대응 조직을 준비하는 한편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도 나서는 등 향후 늘어날 지역별 기업 법률 수요에 적극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맞물려 로펌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기사 / 법률신문 2026.07.1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의 핵심 변수

자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부모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다가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진 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초기부터 차분하고 전 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 더파워뉴스 2026.07.14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공부 잘하는 약? 청소년이어도 마약 처벌 대상된다

청소년 마약 범죄의 위험성은 오남용 약물의 종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물이나 식욕억제제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하지만 이를 ‘치료 목적의 약물’ 혹은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 오인해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주의할 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약 범죄는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명백한 물증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일한 대응은 미래의 진학과 취업에 치명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