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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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판결로 확인된 ADHD 치료제 '탈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성인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가 단순 과다 복용을 넘어, 주요 마약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약·유통되고 있음이 최근 판결들에서 확인되고 있다.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ADHD 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유통해 재판을 받은 사례 7건을 본지에서 살펴본 결과, 피고인들은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고, 이를 가루 형태로 흡입하거나 신체에 직접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 자체는 마약성분은 아니나 오남용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중추신경계 자극제여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기사 / 법률신문 2026.04.04

[김화진 칼럼] 사람과 기술을 받들면

HD현대 권오갑 명예회장은 '현대중공업을 구한 사람'으로 통한다. 현대오일뱅크를 업계 선두기업으로 만든 뒤에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발탁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2014년이었다. 2014년은 한국 조선업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섰던 사상 최악의 불황 때다. 현대중공업이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존망의 위기에 내몰렸었다. 당시의 위기는 2008년 세계를 뒤덮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다. 경기침체로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해 해운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선박의 발주가 급속히 감소했다. 겹쳐서, 중국 조선사들이 급성장했는데 중국 조선사들은 저가 수주를 무기로 한국에 도전했다. 한국 조선사들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유가 상승기에 해양플랜트 사업에 지나치게 매달렸던 것도 문제였다. 해양플랜트는 종래 한국 조선산업이 잘 모르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였다. 마진율은 컨테이너선의 2배에 달하지만 설계 변경이 잦았고, 이는 건조 지연으로 이어져 비용이 커졌다. 해양플랜트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이유였다. 건조 도중에 설계를 변경한다면 의당 의뢰한 측이 공정 지연 책임과 비용을 커버해야 하는데, 조선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 측은 건조 중이나 완성 직전에 언제라도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식의 계약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급해진 한국 조선사들의 실적 부담이었다.

기사 / 뉴스1 2026.04.03

아동성착취물 제작,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무거운 실형 처한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몰랐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변명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본인이 내뱉은 한마디 진술이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해야 한다. 법적 판단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지위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K스피릿 2026.04.03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24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인신 자유를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기회로, 당황한 나머지 논리적 비약을 범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구속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오로지 법적 논거에 집중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월간원예 2026.04.03

마약밀수, "공짜 여행 보내줄게" 고액 알바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는 “최근 일반 시민이 마약밀수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수사 기관은 이를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고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며 “만약 의심스러운 물건을 운반했거나 자신의 주소지로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택배가 도착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방어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이넷뉴스 2026.04.02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자 소송,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한 법리적 접근이 중요하다. 명확한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와 인식 여부를 입증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4.02

보이스피싱, 실수로 저지른 범죄라면 양형 받을 수 있나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물론, 계좌나 카드를 양도·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아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 범죄단체 관련 범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설명한다.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설명한다.

기사 / 공감신문 2026.04.01

[변호사 칼럼] 미성년자성매매, ‘합의 하에 만났다’라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징역형의 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무섭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가 병행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단계에서 적발되더라도 미수범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 일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미성년자성매매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지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단순한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명확히 남는 채팅 앱 기반 사건에서는 객관적 물증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

기사 / 매일안전신문 2026.04.01

황혼이혼, ‘졸혼’의 법적 사각지대 벗어나 노후 생존권 보장하는 실효적 대안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는 “졸혼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배우자의 변심이나 돌발적인 재산 처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당장 이혼이라는 선택이 크고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졸혼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보다 황혼이혼을 통해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법적, 경제적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라며 “재판이 아니라 협의나 조정 등 여러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모든 법적 권리를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기사 / 로이슈 2026.03.31

[법률 칼럼] 프랜차이즈 비용 구조 분쟁, 부당이득 반환 법리로 접근해야

차액가맹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되는 경우 이익의 존재, 법률상 원인의 유무, 사전 고지 및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거래가 계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구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만약 차액가맹금 등 부당한 이득이 의심된다면 계약서 조항뿐 아니라 정보공개서, 실제 거래 구조, 비용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형식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 자체가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 / PPSS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