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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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 개인정보 털린 강남언니 법적책임은?…'민감정보' 결합이 쟁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내역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시술명과 의사, 병원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출된 정보에 시술 이력·상담 사진 등 민감정보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및 사과문'을 통해 "9월4일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도되어 일부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유출 항목은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등 정보를 넘어 상담 신청 항목(이벤트 및 시술명, 의사명, 병원명), 상담 등록 사진, 결제 정보(가격, 결제자 이름·연락처), 시술 정보(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 식별값)까지 포함됐습니다.

기사 / 뉴스토마토 2026.09.08

불법촬영 사건,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무턱대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의적으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 및 실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촬영 경위, 저장 상태, 포렌식 복원 범위, 유포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섣부른 진술이나 합의 시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9.0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주차장 뺑소니, 차량 파손 후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와는 별도로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주차장 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9.08

정서적아동학대, 훈육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양서인 변호사 칼럼]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교사의 의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 여부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지도 행위인지, 아동에게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행동이 일회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양서인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9.07

양육권소송, 객관적 자료 논리적 소명 필요...자녀의 생활환경 입증이 중요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배우자 사이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향후 양육환경을 정하는 과정에 가깝다”며 “감정적인 주장이나 단순한 경제력 비교보다는 실제 양육 경과와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 이투뉴스 2026.09.07

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존엄성과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업주의 재산 은닉, 고의적인 연락 두절, 복잡한 입증 책임 등 여러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기사 / 로이슈 2026.09.04

민식이법 처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승엽 변호사 칼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기준을 높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소명하려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 주행 속도 준수 여부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거나, 주변 상가·학교의 CCTV 영상과 현장 목격자 진술을 수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과실 여부, 구체적인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9.04

[단독] "주취자 현장 대응 문제 없어"...경찰·소방관 4명, 사망사고서 전원 무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하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주취 난동자를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와 대비되면서 긴박한 현장에서 이뤄진 경찰·소방의 대응에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관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입에 있던 수건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이번 사건에서 소방관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소방관들이 전문 의료인이 아닌 만큼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판단과 대처를 그대로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구급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난동과 자해를 이어가는 등 실질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구급조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YK 측은 거제소방서 소방관들의 응급지도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현장 상황과 소방관들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6.09.03

운전자바꿔치기, 순간의 선택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운전자바꿔치기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결국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어 원래의 교통사고 처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차라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왜곡된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기사 / 더파워뉴스 2026.09.0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AI 음란물, 실존 인물 없는 영상도 처벌대상 될까

특정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생성한 가상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규제하고 있어, 실제 아동이 참여하지 않은 가상 영상물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해당 영상물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인물과 실존 인물을 이용한 영상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물의 제작·유통 경위와 대상 인물의 특정 여부, 영상물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고의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의 적용 요건과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