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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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 기다리다 상폐… 검찰, 몰수 가상자산 처분 골머리

검찰이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지검이 최근 약 4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가상자산 매도 시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금액이 매도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도 한다. 상장이 아예 폐지되는 가상자산도 속출한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고에 귀속된 몰수 가상자산은 총 134억 8777만 64원이다. 검찰이 보유한 환가(매각) 예정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0.2320193BTC, 이더리움 100.11949392ETH 등으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4억 5196만 8619원 상당이다.법조계에서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가치 증감이 빠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 빨리 상하는 해산물처럼 압수 후 환가 처분을 먼저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 서울신문 2026.02.04

[법률 칼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흔히 가장 말단에 있는 역할로 여겨진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특정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회수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이나 관리책보다 현금수거책을 다수 확보해 범행을 반복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구조를 알았는지보다,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기사 / PPSS 2026.02.03

별거중외도와 불륜 사이... 법원이 판단하는 '혼인 파탄'의 진짜 기준은?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는지를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부정행위로 오인 받거나 혹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탄의 시점과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2.03

○○마켓에서 부업으로 신발 팔았더니...수천만 원 부가세 폭탄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취미 삼아 스니커즈를 수집하던 40대 직장인 A씨.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판 운동화를 몇 개 판매해보니 괜찮은 부수입원이 됐다. 본격 활동에 나서자마자, 세무서로부터 당혹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리셀 플랫폼에서 판매했던 금액을 모두 사업자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 6개월 5억 원 안팎을 판매했지만 신발 매입금액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월 100만 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세무서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7,0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한다. A씨는 사업자등록도 안 한 개인인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A: 최근 40~50대 일부에서 '리셀 테크'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중고 거래' 뒤에 숨겨진 세금의 칼날은 생각보다 날카롭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사업자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된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 명의가 없음을 이유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지서가 날아오는 A씨와 같은 상황도 바로 이런 경우이다.

기사 / 한국일보 2026.02.02

[로펌라운지] YK, 박기영·홍정기 전 차관 영입.. 에너지·환경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 YK는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산업 규제와 통상 리스크, 환경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박기영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너지 전담 차관)과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을 기업총괄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박 고문은 1991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약 3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산업, 통상 등 실물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그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정부 에너지 정책 실무를 총괄해왔으며, 산업부 대변인을 맡아 대내외 소통 업무도 수행했다. 국제 교역을 책임지는 통상차관보와 부처 전체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며 정책 수립 능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사 / 아주경제 2026.02.02

[칼럼] 마약은 사용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 실무에서도 마약 사건의 핵심은 투약 여부가 아니다.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다시 말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보관한 상태에서 적발될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된다.실제 수사 사례를 보면 투약자보다 마약을 소지한 상태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마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배타적이고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기사 / 내외경제TV 2026.02.02

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오피스와이프와의 관계를 '직장 동료 사이의 우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법원은 연락의 시간대와 대화의 질을 통해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며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교감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6.02.02

보이스피싱 가담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필적 고의',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 이선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재판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혹시나 불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서 업무의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하고 논리적인 법리를 펼쳐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01.30

음주운전 이후 ‘술타기수법’,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된다 [안경배 변호사 칼럼]

흔히 '술타기 수법'이라 부르는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 이후 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 행위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독립된 범죄로 명확히 규정됐다. 이제 술타기는 편법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위법 행위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는 술타기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운전 종료 시점 이후의 행위를 시간대별로 분리해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고의성 부재를 제시해야 실형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1.30

사회복무요원 근무해도 2년만 공직 재직 인정…대법 판단 의미는? [디케의 눈물 353]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 복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이 시대 변화에 맞게 설계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8월4일∼2010년 8월2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17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2018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대법원도 법률과 명령 규칙의 합헌성 위헌성 판단은 가능하지만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이나 병역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법률의 위헌성을 전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시간을 들여 복무한 군인과 대체복무자 전반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는 병역법 전반을 손질하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적인 부분을 손 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 / 데일리안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