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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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성범죄 공소시효, 고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다만 성범죄 공소시효에는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중대 성범죄의 경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공소시효 연장은 범죄 유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 가능한 증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고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판단은 고소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단정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 규정이나 시효 정지 사유를 검토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범죄 성립 요건, 입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의미 있는 고소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1.08

보험사기 처벌 강화, 무심코 동조한 '나일론 환자'도 처벌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위광복 변호사는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보험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고 발생 패턴, 관계도 분석, 병원 이용 형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액의 부당 청구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반면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오인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초기 대응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01.08

[영상] 65% 할인 뒤에 숨은 함정?…어도비 자동인상·해지 위약금 도마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도비의 학생 할인 문구입니다.다만 이 할인은 1년 약정을 전제로 한 구독형 상품이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약정 기간이 끝난 뒤입니다.요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특히 미성년자 이용자의 재확인(재동의)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됩니다.실제로 일부 이용자 사례를 보면, 월 1만8천 원 수준으로 이용하던 요금이 1년 뒤 4만3천700원, 다시 1년 뒤 7만8천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여기에 자동 결제 안내의 충분성, 해지 절차의 복잡성, 위약금 수준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졌습니다.전문가들은 이런 구독 설계를 '다크 패턴'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법무법인 YK의 이지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을 규율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제시된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 연합뉴스 2026.01.07

코로나 확진→軍버스 복귀하다 훈련병 사고…유공자 불인정, 왜? [디케의 눈물 351]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치료를 받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훈련병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공상군경'이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군용차를 타고 훈련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단순 부대 복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법원에서는 복귀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한편으로는 훈련병이라는 특성과 코로나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입대한 때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을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 / 데일리안 2026.01.07

로펌 병오년 화두 ‘초심·통합·AI·해외’ [Invest&Law]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은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신년사에서 경영 키워드로 ▲법률가의 본질과 법의 지배 ▲'종합 컨설팅' 조직으로 통합적 역량 ▲인공지능(AI)·리걸테크 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탄핵 정국과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 논의까지 굵직한 파고가 이어진 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공정거래·자본시장·조세 등 주요 규제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점이 신년사의 화두가 됐다.강경훈·김범한 YK 대표변호사는 "개인에게는 최적의 권리 구제를, 기업에게는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6.01.07

가정폭력,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통제도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경제적 통제나 정서적 학대는 가해자와의 분리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법은 이러한 비물리적 폭력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과 더불어 접근 금지나 친권 제한 같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6.01.07

[법률 칼럼] 뺑소니 성립의 기준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뺑소니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감형을 목표로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를 초기에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면 고의적인 도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접촉이 가벼워 사고 발생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뺑소니 혐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상태,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은 이러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사 / PPSS 2026.01.07

공사대금미지급 대응 가이드, 하도급 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조치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석원 변호사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라며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개별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적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건설업자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01.06

성희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성희롱이 주로 행정적·민사적 책임의 문제로 다뤄지지만, 행위의 수위와 양태에 따라 형사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 역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성희롱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반복성, 위계, 피해자의 반응이 결합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는 "혼자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은 같다"고 설명한다.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면이나 즉각적인 사과 요구에만 의존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다.

기사 / 공감신문 2026.01.06

[칼럼] 특허침해, 민사와 형사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특허침해 대응의 중심은 “닮았다”는 주장보다 “청구항이 규정한 기술 요소가 업으로 실시됐는가”로 모인다. 민사에서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다투고, 형사에서는 여기에 고의라는 추가 문턱이 얹힌다. 특허심판 절차는 분쟁의 전제가 되는 권리범위와 특허 유효성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는 통로로 병행되기도 한다.

기사 / 내외경제TV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