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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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디지털 자산과 4차 산업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법적 쟁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 김세현 변호사는 “현대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금융거래 내역과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상대방이 보유한 해외 주식 계좌나 개인 가상자산 지갑의 존재를 확인하고, 혼인 생활 중 발생한 투자 손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자산 형태가 복잡할수록 소송 초기부터 재산명시명령과 금융정보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자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재산 현황을 파악하거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 로리더 2026.07.20

이혼 재산분할,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이승엽 변호사 칼럼]

재산분할은 개별적인 혼인 생활의 구체적인 내역과 재산 형성 경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단순히 자산의 총액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과정이다.(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7.20

사별 후 3년, 느닷없는 상속세 고지서…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한가[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50대 주부 A씨. 성년 자녀 2명과 상의한 끝에 부동산과 예금을 합친 상속재산 약 21억 원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법정 지분에 상당하는 9억 원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도 마쳤다. 당연히 상속에 관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3년 뒤 상속세를 더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신고서가 별도 제출되지 않았고, 부동산 등기 원인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닌 '단순 상속'이어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이 5억 원에 머문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를 다툴 수 있을까?A: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절세장치 가운데 하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최대 30억 원까지 법률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그 기간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배우자상속공제의 취지는 배우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재산은 같은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인 만큼 즉시 과세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음 세대로 이전될 때 과세하겠다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생존하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의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은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될 것을 요건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고,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녀 세대에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 / 한국일보 2026.07.20

이직후 훔친 기술로 특허낸 직원…"소유권 박탈" 판결 받아낸 YK

한 중소기업이 법무법인 와이케이(YK)의 도움을 받아 경쟁사로 이직한 전 직원에게 뺏길 뻔한 핵심 기술 특허권을 지켜냈다. 상대방이 영업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입증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김영기)는 지난 2일 대양이엔아이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이전 등록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양이엔아이는 ‘축열식 산화 연소장치(RTO)’ 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RTO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름 등의 제조·작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고온에서 산화시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대기오염 방지 설비를 일컫는다.대양이엔아이는 RTO 설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로터리 윙’이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안 유지를 위해 특허 출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별안간 A씨가 2018년 3월 이 기술에 대해 본인 명의로 특허 등록을 했다. 대양이엔아이에서 퇴사해 경쟁사로 자리를 옮긴 후였다. 대양이엔아이는 “우리 회사의 기술 자료 등을 도용했다”며 특허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대양이엔아이는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양이엔아이의 자료를 반출·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YK는 항소심에서 A씨의 발명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전략을 폈다. 경력의 대부분을 기술 영업부에서 보낸 A씨가 RTO 설비의 도면 설계 업무를 맡은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실험 데이터와 연구 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부분도 파고들었다.반면 대양이엔아이는 150쪽에 달하는 ‘개발 노트’를 증거로 제출하며 기술의 원천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직인 피고(A씨)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면서 아무런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피고는 스스로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등록을 받은 자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양이엔아이를 대리한 김동섭 YK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사진)는 “기술 유출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침해당한 특허권을 진정한 권리자에게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7.19

[김화진 칼럼] HD현대오일뱅크와 권오갑 명예회장

석유화학공장은 산업적 아름다움의 차원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다. 끝없이 이어지고 다 합하면 서울-부산 길이의 거대한 배관과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증류탑이 공장의 이미지다. 인간의 기술과 산업 역량이 집약된 거대한 '철의 숲'으로 불린다. 이 숲은 중단없이 하얀색 증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뭔가로 보이고, 밤에는 수많은 조명이 별자리처럼 반짝이는 장관을 연출한다. 검은 원유를 수천 가지 첨단 소재와 생활필수품으로 바꿔 주는 거대한 혁신 플랫폼이다.미국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정유시설은 전시에 적국 드론의 공격 대상이기도 하다. 미 육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3000~5000명 규모의 여단급 전투 병력은 매일 500톤의 보급품을 소모하는데 90%가 연료와 식량이다. 연료의 확보는 한 국가의 경제적 생산력뿐 아니라 전쟁 역량까지 결정짓는다. 그래서 석유화학, 정유공장은 보안 관리가 엄격한 국가중요시설로 취급된다. 국내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그리고 HD현대오일뱅크가 있다.구 현대오일뱅크였던 HD현대오일뱅크는 현대건설처럼 현대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온' 회사다. 우리 상법상 회사는 주주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권을 되찾아 왔다는 의미다. 고(故) 아산 정주영 회장이 창업했다가 어떤 이유로 현대의 품을 떠났던 회사를 다시 찾아오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현대는 매우 낭만적인 회사인 것 같다.

기사 / 뉴스1 2026.07.1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 관계, 이별통보하면 끝나는 사이일까?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존부와 공동재산의 존재, 기여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재산 자료, 생활비 분담 내역, 혼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7.16

가정폭력이혼 소송, ‘맞아야만 성립한다’는 오해와 법원 판결의 실체

많은 이들이 상대방이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스스로 유책 배우자 가 되는 덫에 걸리기도 한다. 정서적 학대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출을 감 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연락을 끊었을 때, 오히려 가해자가 '악의의 유기'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외형적인 결과만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가출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배우자의 은밀한 압박과 폭력성에 있었음을 파헤친다. 따라서 신체적 구타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통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이 피해자임을 당당히 주장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고 해서 고통의 무게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며 법은 이미 형태가 없는 정신적·경제적 학대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다. 혼인 관계에서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지배와 억압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법이 금지하는 폭력의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

기사 / 로이슈 2026.07.16

서울시체육회, 법무법인 와이케이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14일 법무법인 와이케이(대표변호사 강경훈)와 법률자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서울시체육회 본회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김성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서울시체육회는 이번 협력 법무법인 지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이루어짐으로써 기관 업무 추진의 적법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체육회와 체육인의 안정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은 “체육회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 법률 역량이 기관 업무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 헤럴드경제 2026.07.15

장난하다 골절, 귀에 대고 XX야···이것도 학폭인가요? 교사 출신 변호사가 본 기준은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두 아이 모두 “장난”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예요.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난이 아닌 피해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문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PMB)의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에서 3년간 일하다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형법상 범죄가 아니니 학교폭력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사 / 경향신문 2026.07.15

부동산사기 피해, 기소 여부 가르는 핵심 입증 포인트는 윤동근 기자입력 2026.07.15 08:00댓글 0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이민우 변호사는 “부동산 사기 사건은 입증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이 민사상 계약 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피해를 인지한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입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투자 유치 당시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와 실제 자금 거래 내역, 관청의 인허가 관련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PPSS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