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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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이혼 재산분할, 재판관할권과 준거법부터 꼼꼼히 따져야 [김승모 변호사 칼럼]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이혼은 국가마다 이혼 요건과 재산분할 기준 등이 달라 국내 이혼보다 쟁점이 훨씬 복잡하다. 그렇기에 이혼 성립이나 재산분할 논의에 앞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부부재산제 역시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이 결정된다. 다만 부부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부부재산제가 적용된다. 다만 국내에 있는 재산이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일정한 경우 대한민국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함께 고려된다.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8.12

상간소송 시 챙겨야 할 법적 증거와 위자료 확보 전략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이혼 및 상간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성립 요건과 증거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다투는 법적 절차"라며 "초기 단계부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리더 2026.08.12

음주운전구속 위기, 영장실질심사 전 해야 할 일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이 보통 하루 남짓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인명 사고가 결합된 상황이라면 영장 청구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피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일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된다.

기사 / 로이슈 2026.08.11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온리팬스, 단순 구독이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 될까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가 불법물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즉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이나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기록,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사건은 계정 로그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전자적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과 관련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플랫폼 이용 내역과 콘텐츠의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8.11

법무법인 YK, 서울대·칼텍 230억 반도체 공동연구 기술 보호 나선다

법무법인 YK가 서울대학교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진행하는 23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법무법인 Y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울대·칼텍 공동연구 과제의 법률·특허 업무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탑-티어 사업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포괄적인 국제협력과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다.YK가 지원하는 과제는 서울대 기계공학부 이승아 교수가 주도하는 ‘서울대-칼텍 인공지능·광학 기반 반도체 혁신 글로벌 연구센터(SNU-Caltech AI+Optics Global Research Center for Semiconductor Innovation)’다.연구진은 인공지능(AI)과 광학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반도체 계측·공정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향후 10년간 총 23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이다.YK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외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과 함께 한국·미국 및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특허 출원·등록 업무 등을 지원한다. 공동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과 기술 유출, 이해충돌 등 법적 리스크 관리도 맡는다.이번 사업의 외부 자문단에는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도 합류했다.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특임석좌교수, 김양형 KLA코리아 대표 등도 자문단에 참여한다.이용승 YK 서울대 산업기술법률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광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번 연구는 미래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글로벌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이데일리 2026.08.10

법무법인YK, 서울대·칼텍 차세대 반도체 공동연구 법률·특허 맡는다

법무법인 YK가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교(칼텍·Caltech)가 추진하는 차세대 반도체 국제 공동연구에 법률·특허 파트너로 참여한다. 인공지능(AI)과 광학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 계측·공정 혁신 연구가 본격화하면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과 국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 지원에 나선다.Y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탑-티어(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서울대와 칼텍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사 / 뉴스핌 2026.08.10

의료형사소송, 수술 과실·오진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최학수 변호사 칼럼]

의료형사소송은 방대한 의학 기록과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일반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료기록 분석, 수사기관 조사 동행, 전문가 감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권리 보호와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8.10

아청법위반,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일명 '함정수사'로 불리는 위장수사 제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운용 중이다.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성착취물 유포 채널이나 대화방에 잠입하고 범죄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를 적발하는 방식이다. 아청법상 위장수사는 법원 허가를 얻어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기법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고 접근했으나 알고 보니 위장 수사관이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이나 구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로 아청법위반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과학 수사로 범행 정황이 명확히 입증되는 만큼 제작이나 유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기사 / K스피릿 2026.08.10

[단독]'OO녀' 성관계 영상에 내 얼굴이...'몰카' 찍어 판매한 여성 재판행

'OO녀', 'VIP 신작' 등 약 3년 전부터 다수의 유해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최초 촬영해 퍼뜨린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중순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피해 남성 B씨 거주지에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한 다음,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은 A씨가 성명불상의 C씨에게 금전을 대가로 범행을 제안받으면서 시작됐다. 본지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전송하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알게된 B씨와 함께 그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채팅 앱을 통해 금전을 제안한 C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C씨에게 전달된 영상은 빠르게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영상은 1개당 수만~수십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범행 기간 이후 여러차례 재유포까지 이뤄진 상황이다.뒤늦게 피해를 인지한 B씨는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법촬영과 제 3자 영상 제공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를 대리하는 배상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는 전혀 없었다"며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 / 머니투데이 2026.08.10

착한 담합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1799년 영국 의회는 단결금지법을 만들었다. 노동자들이 모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법이었다. 재봉공도 제화공도 동료와 품삯을 의논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 죄명은 공모죄였다.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노동력의 가격 담합이다.그로부터 두 세기가 흐르는 동안 그 '담합'은 범죄에서 권리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었다. 1948년 제헌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기본권으로 새겼고, 현행 헌법 제33조가 이를 잇는다. 물론 조문이 곧 현실은 아니어서 이 땅의 단결권이 문서 밖으로 걸어 나오기까지는 1970년 전태일의 죽음과 1987년의 뜨거운 여름을 더 지나야 했다. 그 먼 길을 건너게 한 다리는 하나의 자각이었다.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힘의 격차는 대등한 계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2026년 한국에서 그 경계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선을 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816만 명의 사업자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과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협상하거나 공동 납품 거부와 같은 단체행동을 해도 담합으로 보지 않게 된다.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이면 공정위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즉시 면제되고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 약 816만 개다. 국회에서는 협상을 요구받은 대기업에 성실교섭의무까지 지우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담합을 규제해 온 나라가 일정한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착한 담합이란 과연 존재하는가.

기사 / 한국경제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