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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연인 간 다툼 아닌 범죄... 공권력 개입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당사자의 사과와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해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태의 심각성을 함부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5.11.26

가정폭력 이혼, 피해자 안전을 함께 대비해야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소견서, 파손된 물품 사진, 경찰 출동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추가 폭력을 유발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안전을 전제로 한 단계별 증거 확보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다.

기사 / 공감신문 2025.11.25

불륜위자료, 청구 대상에 따라 전략 달라져야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 박준환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면 무작정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려 하지만 상간자가 기혼자인 경우, 상간자의 배우자가 역으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다.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5.11.25

성폭행 고소, 증거 부족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사건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분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의 기억만으로는 사실관계의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남아 있는 모든 정황 자료를 검토해 입증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직후 지인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당시 심리 상태와 상황을 보여주는 유력한 자료가 되며, 이는 진술과 정황의 일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성폭행 고소는 증거의 양보다 사실 설명의 명확성과 정합성, 그리고 입증 가능한 근거의 존재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조언합니다. 물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곧바로 무고죄로 바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정되어 기소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정리하고 입증 가능한 근거를 정확히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사 / ABC뉴스 2025.11.24

"노사관계 큰 변화… 기업 최우선 과제는 조직 생태계 전환" [fn 이사람]

"이제 기업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니라 조직 생태계의 전환입니다."24일 법무법인 YK의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이 기업 경영 전반의 시스템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YK 노동중대재해그룹장을 맡고 있는 그는 "노동과 안전을 별개로 보던 시대는 끝났다"며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현장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핵심으로 한다. 목적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이지만 실제 영향은 훨씬 넓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면서 기업 노사관리 방식·의사결정 구조·교섭 절차 등 경영 시스템 전반에 변화를 요구한다. 쟁점의 핵심은 '실질적 지배력'이다. 다층적 고용구조 속에서 원청이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로 인정될지가 향후 분쟁의 기준이 된다.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25.11.24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 파일 '삭제'해도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아청물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판례의 경향, 양형 기준,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11.24

[단독]대법, 대한항공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손배소 기각

대법원이 대한항공 직원들이 회사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임피제)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정년을 5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한 조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 연령차별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월25일 대한항공 직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상고를 즉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단을 한 것이다. 이는 본안 심리 없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결정이다.기업과 공공기관이 대거 정년연장형 임피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향후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3~65세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기업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현재 정책 기조인 법적 정년연장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임피제 논의와 맞물려 갈 것"이라며 "만 63~65세로 정년이 연장되면 임피제를 이용하는 기업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5.11.24

[법정 선 보이스피싱] ⑤"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태국에서는 '룽거컴퍼니' 조직원 20여명을, 캄보디아에서는 '마동석팀' 조직원 45명을, 지난 20일 한국에서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을 팔아넘긴 일명 'MZ 조폭' 59명 등을 검거했다.피해 규모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드러난 피해액만 룽거컴퍼니는 약 210억원, 마동석팀은 약 94억원, 유통책들은 약 37억원에 달했다.

기사 / 뉴스핌 2025.11.24

잇단 해안 마약 발견…동남아는 4년 전부터?

제주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요.KBS 취재 결과 이 같은 형태의 해상 마약 밀반입은 4년 전 동남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헬기와 해경 고속정, 드론과 마약탐지견, 육해공 8백여 명이 총동원된 마약 수색,두 달 동안 제주 해안에서 10차례에 걸쳐 마약 의심 물체 29kg, 약 100만 명 분량이 발견되면서, 해안가 집중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10건 가운데 6건은 중국산 우롱차 포장, 나머지 4건은 한자로 차라고 적힌 흰색 포장이었는데, 모두 신종 마약인 케타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사 / KBS 2025.11.13

보이스피싱 혐의, 단순 가담도 실형 가능… 초기에 대응해야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합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 중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사 / ABC뉴스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