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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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했어도 실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 특히, 2020년 법 개정 이후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인이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연령 요건 충족 여부로 성립이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죄와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연령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단순히 "몰랐다" 혹은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 내용이나 만남 경위, 상대방의 외형과 행동 등 당시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만약 억울한 상황이라면 연령 오인이 불가피했는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사 / PPSS 2026.05.11

음주운전구속 위기 직장인, 안일한 대처가 실형과 당연퇴직 부른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강봉철 변호사는 "직장인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직장 내 징계와 해고라는 현실적 생존권의 위협으로 직결되기에, 구속 영장 청구 시점부터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범이나 사고 후 미조치 등 음주운전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절차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 월간원예 2026.05.08

성매매 자수, 과연 실질적인 법적 감경과 기소유예로 이어질까? [김경수 변호사 칼럼]

성매매 사건에서의 자수는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를 넘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자수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분명한 정보에 의존하여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 하는 것이 사회적 기록 또는 낙인 방지와 일상 복귀의 시기를 가르게 된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05.08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부모가 알아야 할 초기 대응의 정석

최근 사이버 따돌림과 성폭력 등 학교폭력의 유형이 더욱 교묘해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창시절의 경험이 오랜 트라우마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가해 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분과 피해 회복을 원한다면 체계적인 신고 절차 이행이 필수라고 설명한다.

기사 / K스피릿 2026.05.08

[단독] 반지 구매 일주일 만에 다이아 빠져…부쉐론 "교환·환불 안 된다"

프랑스의 고급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제품의 교환·환불을 거부해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반지의 핵심인 다이아몬드가 구매 일주일 만에 빠졌는데도 이른바 '배짱 영업'으로 소비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 내 부쉐론 매장에서 시그니처 모델인 '콰트로 클래식 스몰 링' 1점을 구매했다. 결혼반지 등으로 인기가 높은 해당 제품은 가격이 1150만원에 달했다.A씨는 제품을 구매한 뒤 7일 정도 지난 그달 11일 반지 몸체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외부 충격이나 과실이 없었는데도 다이아몬드가 빠지자 즉시 매장을 찾아 제품 결함을 알리고 환불을 요구했다. 고가 제품의 내구성과 품질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하지만 부쉐론 측은 사용 중에 발생한 스크래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이나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오직 수리만 가능하다며 A씨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반지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며 부쉐론의 한국 법인인 케어링와치앤주얼리코리아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A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이현희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는 "명품 주얼리의 가치는 정교한 디자인과 보석 세팅의 완전성에 있다"며 "구매 7일 만에 다이아몬드가 탈락한 것은 통상적인 귀금속이 갖춰야 할 내구성을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하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수리 외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거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 아주경제 2026.05.07

전기공사협회, 법무·세무 서비스 강화…“회원사 고충 해결 앞장”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회원사 고충 해결을 위해 법무·세무 전문기관과 손을 잡았다. 협회는 지난 4일과 7일 법무법인YK, 세무법인 센트릭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이형주 회장의 6·3 공약 이행의 일환이다. 법무법인YK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공사 분쟁 자문을, 세무법인 센트릭은 가업승계 및 세무조사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최근 신설한 ‘민원119팀’을 통해 홈페이지로 접수된 회원사 고충에 대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사 / 대한경제 2026.05.07

아동학대 오해로 무너지는 교직생활···"직위해제 막고 교권 지키는 법적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이솔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는 교직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판단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권한 내의 정당 행위였음을 법률적으로 입증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대응해야만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나 소중한 교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이넷뉴스 2026.05.07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이혼 소송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사유는?

이혼 소송은 관계의 종결을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다루는 과정이다. 특히 각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메시지나 통화 내역, 신고 내역 등 입증 자료를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전략을 수립해 혼인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5.07

[변호사 칼럼] 황혼이혼 고민된다면? 주식·아파트 손해 없이 제대로 나누는 현명한 방법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며,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형태가 다양한 자산은 분할 방식에 따라 세금이나 미래 가치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 졸혼이라는 미봉책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권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노후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전문가와 함께 각 재산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분할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기사 / 매일안전신문 2026.05.0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얼굴 찍히지 않아도 엄벌 처해진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촬영한 사진에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찍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촬영물을 반포•판매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촬영 당시에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며 중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에는 메신저나 SNS를 통한 공유만으로도 ‘반포’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함께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역시 문제 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 / 라이브뉴스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