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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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이득액 5억 원의 문턱, '특경법' 적용 시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특정경제범죄 사건은 '금액의 문제'이자 '정교한 법리 판단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이득보다 과도한 금액이 산정될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산 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업제한 등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 K스피릿 2026.04.17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었는데요"라는 말 한마디로 혐의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을 디지털상에서 살해하는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단순히 소지·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예외 없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기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에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 사법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월간원예 2026.04.1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화장실 몰카 범죄,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화장실 몰카 사건은 현행범 체포나 물적 증거 확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04.16

"전기통신금융사기, 갈수록 정교해져···내 돈과 일상 지키려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기술과 심리학이 결합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했기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각적인 증거 보존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가혹한 형사 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이넷뉴스 2026.04.15

상속 재산 분할, 억울한 상황 피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라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 상속 포기 등 복잡한 절차 속에서 핵심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명확히 확인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용어에 생소한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상속재산 목록화부터 유언장 검토까지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안내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공감신문 2026.04.15

[단독] "줄 서서 먹었는데…" 사라다빵 '카피캣 전쟁' 터졌다

2017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핫도그 열풍’을 일으켰던 명랑핫도그는 미투(유사) 브랜드가 13개에 달했다. 한 해에 오프라인 매장을 700개씩 오픈하며 사세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자 업계 전체가 들썩인 결과였다. 수많은 카피 제품이 양산되는 와중에도 핫도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나아간 사례는 없었다.식음료(F&B) 업계의 짧은 유행 탓에 미투 브랜드는 하나둘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 와중에도 명랑핫도그는 핫도그 한 우물을 파 1년에 2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 매장 수는 430개에 달한다.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명랑핫도그는 처음으로 ‘막대가 꽂혀 있지 않은’ 빵 사업에 진출했다. ‘튀긴 빵’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거듭하며 개발한 메뉴만 300가지가 넘었는데, 길쭉한 빵 중앙에 막대가 꽂혀 있는 핫도그의 정형성 때문에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다년간의 R&D 성과를 묵혀둘 수만은 없어 선택한 게 사라다빵이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거쳐 막대 대신 속 재료를 채워 넣은 사라다빵을 개발했고, 지난해 11월 ‘쏘쏘사라다’를 런칭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품뿐 아니라 포장 용기, 로고 디자인 등이 매우 흡사한 ‘케이찹사라다’라는 업체가 나타나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려가기 시작했다. 핫도그 열풍 때와는 복제 속도의 차원이 다른 ‘데드 카피’였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랑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명랑시대)은 이달 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 주식회사 함께그린과 그 대표이사 정모씨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함께그린은 케이찹사라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4.15

후보검증·가짜뉴스 감시…유권자가 나선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 정책 제안, 가짜뉴스 감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책임을 물어 정당에 시민참여형 공천을 요구하는가 하면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공정언론국민감시단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이천청소년생활문화센터에서 ‘제8회 공정언론대토론회 및 어머니감시단 이천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와 유사언론 난립,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조병돈 전 이천시장,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 강희택 경기도의회 뉴미디어팀장 등이 참여해 행정·법조·시민사회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사 / 내일신문 2026.04.15

[변호사 칼럼] 무면허운전 처벌, 생계형 운전자도 피해갈 수 없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짚어내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고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매일안전신문 2026.04.14

[법률 칼럼] 재산분할 피하려 재산 은닉한 배우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공정하게 분할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일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허위 채무를 설정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는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사 / PPSS 2026.04.14

[인터뷰]김동섭 YK 변호사 "中企 기술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탈취 방치 시 생태계 붕괴”

생존을 위해 대기업과 협업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기술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사업 협력'이나 '투자 검토' 명목으로 대기업에 제공한 기술자료들이 기술탈취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실무 현장에서 다수의 대기업 기술유출 사건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을 직접 대리해온 김동섭 법무법인 YK 변호사에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물었다.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김 변호사는 2008년 변리사 자격을 획득했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그는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뒤 IT와 지식재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을 대리했고, 특허청 연구개발(R&D) 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수행했다. 그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평가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포럼 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