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2. 아시아경제에 법무법인 YK 박재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게재되었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의 배상책임 범위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KB부동산신탁이 15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9월 40억원대 소송에서 승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신탁사가 대주단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책임준공기한 내에 준공하지 못한 경우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하도록 정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책임준공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