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도이혼 위자료, 정신적 피해 어떻게 입증할까?

2026.11.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외도이혼 위자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부정행위 증거와 정신적 피해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진·메시지·숙박 기록은 외도의 시기와 경위를, 진료·상담 기록과 별거 전후의 대화는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는 아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청구기간도 구분해야 한다.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청구의 성격과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외도이혼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증거와 정신적 손해, 혼인 파탄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