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공공기관 경력학력
- 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법무부 인권국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홍성, 대구서부, 여주출장소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구조부장
- 사법연수원 41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실무수습
- 광주지방법원 판사 실무수습
- KBS 월드 라디오 방송 출연 및 법률자문
- 법무부 주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형사공공변호인제도 TF 구성원
- 한국전력기술(kepco) 본사 징계위원회 위원
- 여주시청 법률자문관 인사위원회 위원
- 인천 미추홀구 여성·아동 지역연대 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변호사
- 의정부시청 인사위원회 위원
- 노원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위원
- 동두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협의회 위원
- 철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철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사법연수원 기업법 전공
주요 업무 실적
-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던 피고인 – 무죄판결
- 부검 대기실 내 금팔찌가 분실되어 절도 혐의를 받던 피고인 – 무죄판결
- 차량 수출업 관련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던 피고인 - 무죄판결
- 업소 직원의 허위 신고로 성매매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던 피고인 – 무죄판결
-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기 혐의를 받던 피고인 – 무죄판결
- 어학원 설립 관련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던 피고인 – 무죄판결
- 사기 혐의로 수배되어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 구속영장 기각
-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피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가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한 사례 - 무죄판결
- 오랜 기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 승소판결
-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 승소판결
- 아동학대 치사 사건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여 유해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 승소판결
- 인천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승소판결
수상 실적
- 법률구조 유공 포상 수상(2017년)
업무사례
대여금 지급명령 확정 | 연인 간 금전거래 후 미상환, 이체내역과 변제 약속 메시지로 청구 인용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차량 구매자금 등을 빌려주었지만, 관계가 끝난 뒤에도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체내역과 채무를 인정하며 상환을 약속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미변제 대여금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신속히 확정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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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소유예 | 사고 후 조치 미이행 혐의, 합의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피해자와의 합의, 공제 가입 사실, 초범 및 반성 사정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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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기소유예 | 영상자료와 합의 경위 바탕으로 과실 중대성 반박
회사원인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이 문제 되어 형사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경위를 바탕으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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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 폭행 및 협박 혐의, 재판부 설득하여 이례적 '불처분' 결정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공원에서 놀던 중 상대방의 마스크를 벗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금품을 요구하며 위협한 사실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의정부 소재 법무법인 YK 분사무소를 찾아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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