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이 위법하거나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등기 기재의 일치 여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명의신탁, 위조, 무효 계약, 착오나 사기 등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원래의 권리자가 등기의 회복을 구하게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실질적 소유권에 기초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 위조, 대리권 없음, 강박·사기 등 법률상 무효 사유를 소명하고, 등기 원인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등기 당시 사정, 권리 변동의 경위, 실제 점유관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신청서류, 진술서, 관련 통신자료 등이 주요 자료로 제출됩니다. 피고는 등기의 적법성과 권리취득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하게 되며, 특히 대금 지급, 등기신청 경위, 소유권 이전 원인에 하자가 없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거래의 실질이 있었으며 원고가 등기 이전에 동의했거나, 이미 권리를 포기했다는 주장,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 등을 통해 청구를 배척하려는 시도가 이뤄집니다. 또한 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음을 들어 실효성 없는 청구라는 점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실질적 권리관계 회복을 위해 무효사유 구성, 입증자료 정리, 증인신문 준비 등 소송의 전체 구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권리보존과 부당한 말소 청구의 배척을 위해 사실관계 및 등기 형식의 적법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대응합니다. 부동산 소유관계의 확정은 재산권 보호의 출발점이므로,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