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모 변호사
kimsm@yklaw.net"믿을 수 있는 변호사"

"믿을 수 있는 변호사"
횡단보도사고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에도 합의·반성 참작 판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충격해 각각 약 8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업무방해집행유예 | 피해 회복과 항소심 합의로 감형한 사례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스토킹과 동물병원 업무방해, 부동산 중개 과정의 사기 및 무등록 중개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범행 인정과 반성, 사기 피해금 및 이자 상당액 지급, 업무방해·스토킹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감형을 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기불송치 | 형사처벌 위기에서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인정된 사례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절차에 대응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형사처벌 위기에서 재판 없이 사건 종결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혐의 사건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