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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횡단보도사고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에도 합의·반성 참작 판결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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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를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충격해 각각 약 8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쟁점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상해의 중대성, 과거 교통사고 이력,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두 명 모두와의 합의를 양형 사유로 소명

횡단보도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두 명을 충격했습니다.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보행자를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했지만, 그대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은 골절 등으로 약 8주, 다른 한 명은 허리 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등 재판에서 살펴볼 사정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전력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관련 쟁점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수위 | 과실비율 판단 기준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힌 사고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양형기준을 참고하면서 운전자의 과실,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있다면 그 내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살피고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그중 한 명이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는 점도 책임을 무겁게 보는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도 범죄 이력뿐 아니라 과실의 내용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별도의 양형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소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력뿐 아니라 범행 후의 태도까지 함께 살펴 형을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한 사실을 선처를 구하는 주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이나 상해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반영해야 할 범행 후의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빠짐없이 고려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②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진심 어린 반성 등 내 사건에서 참작될 사정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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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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