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36.8km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 대응을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판단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형사절차에 협조한 사정 등을 함께 참작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과속 및 피해자의 중한 부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의 양형 참작, 형사절차 협조 태도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종합보험 가입과 범행 인정 및 절차 협조를 중심으로 양형 사유 소명 |
과속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으나, 의뢰인의 주행 속도는 시속 136.8km로 제한속도를 76.8km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피해자는 팔뼈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속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했고 피해자의 부상도 중한 만큼, 사고 경위와 형량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살펴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과속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사고의 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 대상은 음주운전이 아니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이번 사고의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적용된 법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와 형법 제268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약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 치상 사건의 양형기준은 과실의 중대성, 상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다만 치료 기간만으로 양형기준상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감경 방향의 고려요소 | 가중 방향의 고려요소 |
|---|---|---|
| 사고와 피해 | 경미한 상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다른 사정 | 중대한 운전상 과실, 중한 상해 |
| 피해 회복과 사고 이후 태도 |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 형사절차 협조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족, 사고 이후 불리한 정황 |
| 처벌 이력 등 |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 관련 범죄 처벌 이력 |
표의 요소가 모두 이 사건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76.8km 초과한 과속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상대방 차량의 큰 파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형사절차에 협조한 태도도 살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 역시 함께 고려했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과속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했고 피해자의 부상도 중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과속 운전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별도로 고려할 사정으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보험 가입 사실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사정을 소명하며 재판 대응을 도왔습니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절차에 협조한 태도를 중심으로, 사고 이후의 행동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과속과 중한 상해라는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의 절차 협조 태도도 함께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형량을 정하면서 다른 양형 요소들과 함께 다음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이후의 대응 등 자신의 사정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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