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고인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노력 소명

김범한 변호사

  • #교통사고치사
  • #집행유예
  • #형사공탁
  • #피해회복
  • #형사
  • #교통사고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주차된 차량에 타려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과 자동차종합보험금 지급, 초범이라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교통사고
쟁점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 지급, 초범 여부의 양형 참작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형사공탁과 보험금 지급에 따른 피해 회복 및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교통사고치사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해,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에 타려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합의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재판에서 준비할 사항을 확인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 합의 불발 후 형사공탁과 집행유예 대응

교통사고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상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도 참고하세요.

사망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사망 사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사고의 경위와 피해 결과, 범죄 이력,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와 유족이 겪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약 1억 4,000만 원이 지급된 점과, 유족을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됐습니다.

형사공탁은 유족과의 합의와 같지 않으며, 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보험금 지급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고려됐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유족을 위해 약 7,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소명했습니다.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기울인 노력을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유족에게 보험금 약 1억 4,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의뢰인의 형사공탁을 구분해 전달하며, 실제로 이루어진 금전적 피해 회복이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 역시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보험금 약 1억 4,000만 원이 지급된 점

③ 유족을 위해 약 7,000만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보험금 지급,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험금 지급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에 참작된 것처럼, 사고 이후 어떤 사정과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형사공탁피해회복형사교통사고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

연관 업무분야

상담 신청
상담신청

YK 최신 소식 및 자료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