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

업무 중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게 됐을 때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주의위무 위반(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망 사고라도,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업무상관계),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었으면 결과가 달라졌는지(인과관계 확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과실치사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수위

업무상과실치사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과실 정도, 피해회복(합의 포함) 등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선고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양형요소

•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추가 피해 발생

  동종전과

👉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법원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3. 업무상과실치사 성립요건

① 업무상 관계

업무상과실치사에서 말하는 ‘업무’란 단순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담당 업무의 내용·성질,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영역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당시 그 사람이 업무 수행자, 관리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② 주의 의무 위반(과실)

업무상 과실이란, 그 업무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실판단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의 환경, 조건, 업무의 특수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③ 사망 결과 발생

업무상과실치사는 결과범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④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확인은 ‘그 사람이 관여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업무상과실치사 유형

① 의료사고

의료사고의 경우 당시 의료 수준과 환경, 조건을 기준으로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어떤 의료행위가 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업무상 관계), 당시 의료 수준과 환경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주의의무), 해당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인과관계 확인)가 핵심쟁점이 됩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 의료사고 사례

  환자의 상태 확인 소홀, 오진·오처치로 인한 환자 사망

② 건설현장

건설현장 유형에서는 대체로 누가 어떤 안전조치를 담당했는지(업무상 관계), 그 조치가 당시 기준에 필수적이었는지(주의의무), 조치가 있었다면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인과관계 확인)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건설현장 사례

  크레인 전도, 추락 사고 등 관리 책임자 과실로 발생한 사망

③ 교통사고

교통사고 유형에서는 대체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운전이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업무상 관계), 당시 교통 상황에서 요구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주의의무), 그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사망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인과관계 확인)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교통사고 사례

  졸음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

④ 산업재해

업무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분류되더라도,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유형에서는 대체로 사고 당시 수행하던 작업이 업무에 해당하는지(업무상 관계), 현장 관리자 또는 작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상의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주의의무), 그 의무가 이행되었다면 사망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인과관계 확인)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산업재해 사례

  안전장비 미착용 방치,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

5.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응

과실 여부

초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부담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판단의 핵심은 예견·회피 가능성이므로, 당시 작업 조건, 규정, 지시 체계, 현장 상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과관계 확인

업무상과실치사에서 중요한 것은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판례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시간 순서), 의료기록·감정 결과, CCTV, 작업 기록 등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유족 합의 및 조정

합의는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자체(구성요건)를 자동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유족과의 조정 과정이 사건의 흐름과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점과 방향, 표현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상 관계, 주의의무위반, 인과관계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수사 초반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업무상과실치상 YK 해결 사례

사례 ① 하역 작업 중 사망 사고 → 집행유예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범위와 실제 작업 구조를 정리해, 과실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정되기 어려운 지점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적극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망사고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다투며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사례 ② 중대재해 관련 사망사고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 도출

사망사고 이후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책임 구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리하는 한편, 형사 절차에서도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어함과 동시에, 형사상 처벌 수위 역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합의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례 ③ 요양 업무 중 사망사고 → 혐의없음

요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요양 업무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과실 인정 여부와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업무 특성상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반영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7. 업무상과실치사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망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업무상 관계, 주의의무 위반,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 확인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Q. 관리자가 아니어도 업무상과실치사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관리하거나 안전조치를 담당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업무상 관계가 인정되면 관리자 직함이 없더라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업무 중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면 업무상과실치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전치 2주 진단은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이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 사건에서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업무상 관계, 주의의무 위반,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과실범위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형사책임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업무 구조와 사고 경위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업무상과실치사, YK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경위 분석부터 대응 방향 정리까지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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