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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경력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22.2)
  • 변호사 개업(서울회)
  •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 사법연수원 28기

업무사례

부동산·건설 / 등기경매원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인용 | 계약서 부재에도 장기간 거주·관리 내역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입증

의뢰인은 부친이 매수한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부친은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고 주택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에도 거주를 이어가며 지방세와 각종 요금을 납부했으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등기를 정리하려 했지만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고, 과거 매매계약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거주하고 관리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토지 등기를 이전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YK 담당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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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용역대금피고

공사대금청구 전부기각 | 지급약정 성립 다퉈 1심 패소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토지 매도를 위해 통행로 개설 등을 맡긴 상대방으로부터 약정금 중 남은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아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YK 담당 변호사는 총 약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지급의무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이 패소한 부분이 취소되고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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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원고

보조금반환처분취소 | 사업기간 내 미착공에도 전액 환수의 비례원칙 위반 입증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 법인은 연장된 사업기간에도 착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약 62억 원의 반환처분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보조금이 핵심 설비 수입과 설계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대 등이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전액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의 공익성과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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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부당이득금피고

부당이득금 일부승소 | 운영비 대납 주장에 지출 증빙 다퉈 반환 범위 축소한 사례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운영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식자재 구입비와 아르바이트생 급여, 튀김기 구입비 등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초과송금액을 더해 총 약 6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출 중 일부는 식당을 위해 대신 낸 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대납금은 계좌이체 등으로 이미 모두 갚았다며 미정산금이 남아 있다는 주장도 다퉜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실제 대납으로 인정할 범위와 이미 지급한 돈의 정산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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