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영장실질심사,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절차)이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체포·구속 등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직접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또는 약칭 ‘실질심사’라고 불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1조의2 제3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16 제4항,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규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통지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사전에 접견하고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서울고법 2018. 11. 27. 선고 2018노161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구속영장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부되는 것을 방지하고, 판사가 독립적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함으로써 인신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인권 보장 장치로 평가됩니다. 또한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 심문 과정의 기록 및 공개 여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권과의 균형 등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