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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광주 송원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전주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한)로고스 변호사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법원 경력(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30기

업무사례

출입국·관세·외환 / 기타출입국·관세·외환피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 | 재개발 반대 발언의 허위성과 비판적 의견 여부 다퉈 배상 범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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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손해배상피고

분묘훼손 손해배상청구 기각 | 공사 전 자료로 점유자 책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은 펜션 주차장 부지의 분묘를 임의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후손들로부터 총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이전 자료를 토대로 분묘가 이미 훼손된 상태였음을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훼손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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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피의자

사기불송치 | 사업자금 차용 의혹에 고소인의 사업 관여와 자금 사용처로 기망 부존재 소명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타운하우스 사업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함께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사업 관여 정황과 차용금이 명목에 맞게 사용된 사실을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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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지식재산권원고

특허권이전등록 승소 | 퇴직 후 기술, 반출 자료로 회사 귀속 입증

의뢰인 회사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RTO 관련 특허를 등록하자 특허권이전등록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직원의 자료 반출 경위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권리 귀속을 주장했고, 항소심에서 특허권이전등록을 명하는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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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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