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계약 추진 발언의 허위성, 사익 추구·사업 지연 발언의 의견 해당 여부, 발언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 검토 사실과 비판적 의견의 성격을 근거로 허위성·위법성을 다투어 배상 책임 제한 |
재개발 반대 발언으로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의뢰인은 공공재개발 사업부지의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임대아파트 조성 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 75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추진과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위원장과 임원 6명은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은 약 2억 원을, 나머지 임원들은 각 약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과 개별 의혹 제기를 구분하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배상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개발 관련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허위사실과 비판적 의견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발언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다투는 민사소송입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사업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발언은 증거를 통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반면 사업 방식이나 임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표현은 의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발언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원장이 130억 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CM) 계약을 검토했다가 다른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중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계약을 언급한 의뢰인의 첫 번째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의견 표현도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의견이라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 사실을 왜곡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은 명예 등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라도 표현 방식과 내용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업 운영에 관한 비판인지, 개인을 공격하는 표현인지가 중요한 구분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익 추구와 사업 지연을 언급한 두 번째 발언을 사업 추진에 관한 비판적 평가·의견으로 보았습니다. 위법한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의 허위성 입증과 손해배상 범위
허위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문제 삼은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발언의 허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번째 발언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 사람의 청구와 발언별 책임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배상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위원장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됐고, 나머지 임원 6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용역 계약 검토 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위원장이 약 130억 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계약을 검토하다 다른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중단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발언 당시 위원장이 이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추진에 관한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 추진 관련 발언이 비판적 의견에 해당함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익 추구와 사업 지연에 관한 발언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는지를 다투고, 해당 표현이 사업 추진을 비판하는 평가·의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의견 표현이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위법한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해 다퉜습니다. 이는 발언별 성격과 위법성을 따져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위원장의 청구 중 일부와 다른 임원 6명의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① 위원장이 약 130억 원 규모의 CM 계약을 검토하다 다른 주민대표들의 반대로 중단한 사실이 있어,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었던 점
② 사익 추구와 사업 지연을 지적한 발언의 허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
③ 해당 발언이 사업 추진을 비판하는 의견으로서 위법한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배상 책임 일부가 인정됐지만, 전체 청구액보다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계약 검토 사실과 비판적 의견의 성격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의 발언이 문제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당시 논의와 발언의 맥락을 살펴 배상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