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파트너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기각 | 명의신탁 재산 이전 과정의 적극 가담 주장 반박

의뢰인은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부동산의 기존 공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과거 해당 지분이 명의신탁으로 보관된 재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그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분에 적극 관여했다며, 의뢰인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시작된 분쟁에서 자신의 등기 권리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증여 경위와 과거 소송의 내용,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류분청구 전부승소 | 상속재산 분배 갈등 속 최소 상속분 침해 입증

의뢰인은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진 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이를 다시 다투어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 전부승소 | 계약 종료 후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

사업장 공간 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으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경위와 손해 발생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기각 | 처분만으로 배상책임 성립 어렵다는 점 소명

학교폭력 사안으로 1호 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처분 사실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