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고소인 2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민사상 책임과 사기죄 성립의 구별, 고소인 주장 외 혐의 입증 증거의 충분성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별 및 사기 혐의 입증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 |
사기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두 명의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주장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을 받으면 수사는 끝나는 걸까요?
불송치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거쳐 선고하는 무죄판결과는 구분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 수사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사유를 확인하고, 기존 진술과 제출 자료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의 인정 여부와 민사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더라도, 계약에 따른 금전 지급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했습니다.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핵심 판단 지점이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이처럼 결정의 근거와 남아 있는 법적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민사상 책임과 사기죄 성립의 차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민사상 책임 여부와 사기 혐의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되더라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 역시 민사적 책임에 관한 판단과 구분해 의뢰인의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고소인 주장 외 혐의 입증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범죄 혐의가 증명됐다는 판단은 구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고소인들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고소인 2명의 주장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경찰은 민사상 책임 여부와 별개로, 고소인들의 주장만으로는 형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분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핀 사례입니다.
민사상 다툼이 사기 혐의로 이어져 걱정되신다면, 고소 내용과 실제 증거를 함께 살펴 형사책임이 성립할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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