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1%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전과가 없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 및 반성, 초범 여부,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초범·반성 등 유리한 양형 요소 소명 |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1% 상태에서 약 700m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왼쪽 손목 부위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가운데, 피해 회복과 재판 절차에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며,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입니다. 초범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1%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행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도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인명 피해도 함께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도로교통상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자수, 심신미약 등 |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처벌 이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과 진지한 반성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과실, 부상 정도,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유리한 사정: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며,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실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도 각각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지급과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별도의 선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후 태도와 과거 범죄 이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자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④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의 양형 판결에 고려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다쳐 막막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당시의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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