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다짐, 이전 처벌 이후 약 8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음주운전 재범의 양형, 이전 처벌 이후 경과 기간,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집행유예 선고 여부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약 8년의 처벌 경과 기간, 재발 방지 다짐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뒤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3%였으며, 운전한 거리는 약 3km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10년 이내에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 수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3%였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약 8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위 표의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위험성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처벌 이후의 경과, 운전으로 발생한 위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행위 |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
| 행위자·기타 | 잘못 인정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력 |
이 사건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전 처벌 후 약 8년이 지났고,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가볍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처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이를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낮추는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양형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8년이 지났고, 그 밖에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범 사실뿐 아니라 처벌 이후의 경과와 재발 방지 의지까지 살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약 8년이 지났고, 그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③ 이번 범행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한다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이전 처벌 이후의 경과 기간 등이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이 걱정되더라도, 사건 경위와 그동안의 생활,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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