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9%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반대편 차량의 급정지를 유발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험운전치사상 |
|---|---|
| 쟁점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역주행의 위험성, 범행 인정 태도,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형사처벌 이력 부재를 양형 사유로 강조 |
음주 역주행으로 위험운전치상 재판을 받은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9%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은 이를 피하려고 급정지했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 자신의 책임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운전치상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됩니다. 처벌 범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은 처벌 요건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기준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9%의 음주운전과 피해자들의 상해를 초래한 위험운전치상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 안에서 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 피해 회복 여부와 형사처벌 이력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처벌 범위를 조정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중앙선 침범·역주행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사고 후 음주운전 적발을 우려해 도주하면서 역주행과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 거리도 무겁게 판단한 사정입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운전 당시의 위험성과 사고 후 행동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역주행이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자체가 없다는 점을 별도의 참작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을 부정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피해 회복 측면의 양형 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과 구분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이행한 내용으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사실이 빠지지 않고 고려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도로교통의 위험성과 함께 범행 인정, 피해자들과의 합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이 형량 결정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참작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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