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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조정현 변호사

projjh23@yklaw.net

"내 편에서 내 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믿음직한 변호사"

학력

  • 충남대학교 법학부 법학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국방부 검찰단 반부패수사 3과
  • 법무법인(유한) 해송
  •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수습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실무수습
  • 헌법재판연구원 직무연수교육 수료
  • 법무연수원 직무보수과정 수료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선변호인
  • 서울 소재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및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한국법학원 대의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국어 강사

주요 업무 실적

  • 차관급 고위공무원 입찰방해, 청탁금지법위반등 형사 사건 피고인 대리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선도기업 기술 유출 사건, 특허권 침해 사건 피해 회사 대리(피고인 유죄 판결)
  • 성남시 관급 자재 관련 부정부패 사건 피고인 대리(집행유예,
  • 식약처 고위공무원 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피의자 대리(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강간 및 감금 등 성범죄 사건 피의자 대리(혐의없음 불송치결정)
  • 대규모 산업단지관리공단 공사 비리 사건 피의자 대리(불기소 결정)
  • 대규모 다단계조직 피의자 대리(구속영장 기각 결정)
  • 특수상해 등 피의자 대리(구속영장 기각 결정)
  • 동종전과 5범 음주운전 피고인, 동종전과 3범 성폭법위반(카촬등) 피고인 각 대리(집행유예)
  • 기획재정부, 한국농어촌공사,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등 자문업무 수행 등

수상 실적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장려상

업무사례

이혼 / 이혼원고

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 책임 인정받고 위자료와 양육권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별거한 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두 자녀의 양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자녀들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2,500만원, 재산분할 약 1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월 약 8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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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고려된 판결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조력했으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다짐, 이전 처벌 이후 약 8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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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선처 이끈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1%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전과가 없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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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무확인원고

채무부존재 일부승소 | 과지급 보수 환수 요구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 반환 범위 제한한 사례

의뢰인은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과거 경력 인정 비율과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약 2,600만 원의 과지급 보수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에 대해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약 52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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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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