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군검찰 경력학력
- 충남대학교 법학부 법학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국방부 검찰단 반부패수사 3과
- 법무법인(유한) 해송
- 국민권익위원회 실무수습
-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실무수습
- 헌법재판연구원 직무연수교육 수료
- 법무연수원 직무보수과정 수료
-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국선변호인
- 서울 소재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및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한국법학원 대의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국어 강사
주요 업무 실적
- 차관급 고위공무원 입찰방해, 청탁금지법위반등 형사 사건 피고인 대리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선도기업 기술 유출 사건, 특허권 침해 사건 피해 회사 대리(피고인 유죄 판결)
- 성남시 관급 자재 관련 부정부패 사건 피고인 대리(집행유예,
- 식약처 고위공무원 부정청탁금지법위반 사건 피의자 대리(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강간 및 감금 등 성범죄 사건 피의자 대리(혐의없음 불송치결정)
- 대규모 산업단지관리공단 공사 비리 사건 피의자 대리(불기소 결정)
- 대규모 다단계조직 피의자 대리(구속영장 기각 결정)
- 특수상해 등 피의자 대리(구속영장 기각 결정)
- 동종전과 5범 음주운전 피고인, 동종전과 3범 성폭법위반(카촬등) 피고인 각 대리(집행유예)
- 기획재정부, 한국농어촌공사,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등 자문업무 수행 등
수상 실적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기업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장려상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학생 진로 고려해 재발 방지 노력 소명
학생 신분의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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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항소심 무죄 | 목격 진술 불일치와 인과관계 의문 입증
의뢰인은 자전거를 발로 차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고, 고의적인 행위와 상해 발생을 계속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목격 진술의 불일치와 기존 손목 치료 이력, CCTV 정황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면밀히 다투었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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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 불송치 | 거주 사실 관련 고발에도 증거 부족 소명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했고, 경찰은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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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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