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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일부승소 |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 책임 인정받고 위자료와 양육권 확보한 사례

김범한 변호사

  •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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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별거한 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두 자녀의 양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자녀들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약 2,500만원, 재산분할 약 1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자녀 1인당 월 약 8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이혼소송
쟁점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지속적인 폭언·폭행과 가사·양육 기여도, 자녀의 의사 및 실제 양육 경위 소명

배우자의 폭언·폭행으로 시작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 후 두 자녀를 키우며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생활비 지출을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면서 혼인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입소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는 다시 폭행하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폭행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2023년 가을부터 배우자와 별거했습니다.

별거 초기에는 배우자가 자녀들을 돌봤으나, 2024년 여름부터는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양육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가 쟁점이 됐습니다.

배우자 폭언·폭행으로 별거 후 이혼과 두 자녀 양육권·양육비 대응

이혼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판단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위자료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까

배우자의 폭언·폭행이 이어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이혼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과 청구 방법에서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판단에서는 폭언·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행위가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핍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속적인 폭언·폭행, 의뢰인의 가정폭력피해자 쉼터 입소, 재차 폭행하면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약속한 각서 등이 파탄 경위를 보여주는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도 고려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혼만으로 위자료 지급이 인정될까

이혼이 인정된다고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별개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원인과 상대방의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 역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당사자의 나이·재산·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단과, 그 책임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판단을 나누어 살핀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만 밝히기보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가 반복됐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악화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위자료·양육권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쉼터 입소 경위와 상대방이 작성한 재폭행 시 이혼·위자료 지급 각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폭언·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별거한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가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가사노동 기여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양육을 담당하다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 경위를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재산 취득 경위와 분할 대상의 범위도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40%로 인정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을 위해 자녀의 의사에 따른 양육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거 초기 상대방이 자녀들을 돌봤으나, 2024년 8월부터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양육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가사·양육을 담당한 이력과 별거 후 실제 양육 상황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별거 초기의 상황뿐 아니라 자녀의 의사와 현재 양육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 점

②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며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점

③ 자녀들이 의뢰인과 생활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한 점

그 결과 이번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약 2,500만원과 재산분할금 약 1억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도 지정됐습니다. 양육비는 각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약 8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중 나머지는 기각됐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도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돼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의 양육환경과 재산 기여를 살펴 이혼 후 삶의 기반을 마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고민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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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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