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민 변호사

상표법위반 집행유예 | 위조 브랜드 상품 판매·소지, 반성 사정으로 방어

의뢰인들은 위조된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상품과 제작용 자재를 판매·보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역할, 반성 및 개인 사정을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 불송치 | 회사원 신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검토해 혐의 성립 어려움 입증

회사원인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일상과 직장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항소기각 | 상대방 불복에도 부정행위 책임 다퉈 승소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1심에서 부정행위와 책임 성립 여부를 다퉈 승소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상대방 주장을 면밀히 반박해 항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엇갈린 술자리 진술과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혐의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미팅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학생 의뢰인은, 신체 접촉 경위와 거부 의사 여부를 두고 상대방과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와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 CCTV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투었고,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