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SNS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한 영상을 발견하고 상대방에게 연락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지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영상과 경고 이후에도 이어진 만남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성립 여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혼인생활 침해와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SNS 영상과 연락 중단 경고를 통한 부정행위·혼인 사실 인지 입증 및 위자료 산정 요소 제시 |
연락 중단 요구 후에도 이어진 교제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4년 하반기, 배우자의 SNS에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며 촬영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배우자의 남편임을 밝히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박했고,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상대방을 만난 일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상반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 전 확인할 사실관계와 증거 확보
배우자와 상대방의 교제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교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 보기보다 만남의 내용과 지속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SNS에 게시된 데이트 영상이 교제 사실을 확인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을 남편이라고 밝히며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여행과 숙박, 데이트가 이어졌다는 점은 상대방의 인식과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상간소송에 대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외도를 알게 됐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혼과 상간소송을 고려한다면 혼인관계와 교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는 교제 내용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후의 만남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이 데이트하며 촬영한 SNS 영상
- 의뢰인이 남편임을 밝히고 연락 중단을 요구한 사실
- 그 이후에도 이어진 여행·숙박·데이트 사실
위자료 액수는 교제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과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이후의 태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11년의 혼인생활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 이혼소송 진행,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SNS 영상으로 부정행위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페이스북과 틱톡에 게시된 데이트 영상을 근거로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숙박한 사정도 연결해,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연락 중단 경고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배우자의 남편임을 밝히고 연락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경고 이후에도 데이트와 숙박을 동반한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계속했다는 점을 위자료 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1년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존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뿐 아니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설명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간 점
② 의뢰인에게 발각되고 연락 중단 요구를 받은 뒤에도 만남을 계속한 점
③ 약 11년간 이어진 혼인생활에 부정행위가 영향을 미쳤고,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④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의뢰인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 영상과 연락 중단 경고를 통해 드러난 교제 경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SNS에서 발견한 단서와 연락 중단 요구 이후의 만남을 짚어 책임을 인정받은 것처럼, 흩어진 자료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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