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성관계 직접 증거 없이 통화 녹음과 정황으로 부정행위 입증
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통화 녹음과 교제 정황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